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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에도 먹고살아야…'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에 내일까지 최고 30㎝의 폭설이 예보된 2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심 거리에서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거둬들인 폐지를 수레에 싣고 눈발을 헤치며 힘겨운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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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한파> 노숙 아닌 노숙생활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4일 제주공항이 한파·대설·강풍특보로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되자 공항에 남은 체류객들이 여객터미널에서 모포를 덮은 채 지친 몸을 쉬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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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한파> 바다도 얼었다
▲... (영종도=연합뉴스) 항공촬영팀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친 2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예단포선착장 앞바다가 얼어있다.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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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한파> 화천산천어축제 '추워서 못 참겠다'
▲... (화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4일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29.7도까지 내려가는 등 최강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 맨손잡기에 참여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차가운 물속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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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송이 토해내는 꽃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 한파주의보와 대설특보가 내려진 23일 제주시 이도동 길가에 핀 꽃들이 바람에 날려 눈송이를 토해내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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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종이상자 펴고 '노숙'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한파와 강풍으로 제주공항에 결항사태가 빚어진 23일 오후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한 체류객들이 여객터미널에서 종이상자를 펴고 잠을 청하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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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허수경, 제주공항서 발 묶인 승객 위해 선행
▲... 방송인 허수경씨가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기상악화에 발이 묶인 이들을 위해 쌍화탕를 마련했다. 제주도민이기도 한 허 씨는 "23일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이들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 제주시내 약국을 모두 뒤져 쌍화탕 1000개를 준비했다. 모두 건강하게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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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언 한강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지역 최저기온이 -18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24일 서울 마포대교 인근에서 한강유람선이 얼음을 가르며 운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2001년 1월 15일(-18.6도) 이후 15년만의 최저기온이다. 2016.1.24 << THE MO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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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한파> 많이 추워요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서울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24일 중국인 등 많은 외국 관광객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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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한강
▲... (김포=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6년만에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된 24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바라본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 한강이 얼음덩어리들로 덮여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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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도 얼린 최강한파
▲...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3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한 시민이 바닷물로 얼어붙은 해안가를 걷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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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한파 원인과 세계 주요 날씨 현황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미국 동부에 역대 최고의 눈폭풍이 닥치고 중국 , 한국, 대만, 홍콩에까지 한파가 몰아친 것은 북극 한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다. 북극 한기의 남하는 북극과 남극의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에 존재하는 찬 기류인 '폴라 보텍스'(polar vortex)의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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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겨울 전국 최저기온 기록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18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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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된 제주공항..먹을 것도·잠잘 곳도 없는 '준전시 상태'
사진설명항공기 사흘째 올스톱 24일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제주공항 전체가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폭설과 강풍으로 23일 오후부터 운항이 통제된 제주공항은 25일 오전 9시까지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 제공 = 한라일보]
▲... 이불 대용 종이박스 1개에 1만원, 4~5㎞ 이동 택시요금이 10만원’
전시 상황을 방불케했다. 1984년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인 하루 120㎝ 폭설이 쏟아지면서 항공편과 배편이 모두 끊긴 제주도는 지난 주말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다.
24일에도 순간 초속 15m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전날에 이어 항공기 510여편이 줄줄이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 승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제주공항은 숙박 시설을 못 구했거나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찾은 체류객들로 극도의 몸살을 앓았다. 이날 공항 체류객은 전날 10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공항 편의점내 삼각김밥이나 우유 같은 물건이 일찌감치 동나면서 이용객들은 폭설·한파에 이어 품귀현상 등 삼중고에 분통을 터뜨렸다.
공항 내 한 편의점 점주는 “식사류는 팔고 싶어도 팔 물건이 없다”면서 “물건이 들어와야 파는데 도로사정이 안 좋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항 주변 택시가 귀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항 주변 호텔도 모두 동이 났다. 공항 인근 엘루이 호텔은 “오늘 방은 없고 25일에도 2실 정도만 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공항 마비 사태는 23일 기상 악화로 전면적인 항공 선박편 결항 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다. 이날 공항에 머문 인원이 6000명에 달했지만 폭설로 차량이 끊기면서 약 1000명이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덮고 잘 이불이 없어 1만원을 주고 종이박스를 산 승객이 있는가 하면, 택시조차 귀해 4~5㎞에 10만원을 부르는 기사가 등장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인원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설차 8대와 인원 200여명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설로 역부족이다. 23일 저녁에는 혹한으로 정전사태까지 빚어져 제주 전역 식당 등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도민들은 혹한과 폭설이 가져온 제주도 고립사태의 후유증이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외에도 광주 20.5cm, 전주 14.7cm 등 호남 지역에도 폭설이 쏟아졌다.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25일까지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극의 제트기류가 약해져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력한 한파가 발생했다”며 “25일까지 일시적인 한파가 지속되다가 26일 오후부터 평년 수준의 날씨를 회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주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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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한파> 텅 빈 제주 공항 진열대 "뭘 먹으라고!"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4일 제주공항이 한파·대설·강풍특보로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되자 제주에 체류 중인 관광객들이 공항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신선식품과 과자가 모두 바닥난 상태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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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탓 난방비 폭탄 맞을라” 시름
▲... 최저·최고 누진율 11.7배 월 400㎾h 넘으면 전기료 2배
최강 한파에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 공급은 이상이 없을 전망이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일반 가정은 요금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철 3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누진제가 현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아웃 걱정 안 해도 된다=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24일 분당복합발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주 장관은 “그동안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전력수급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부터 불어 닥친 강력한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올겨울 예상한 전력수요 최고치인 8248만㎾는 지난 19일과 21일 일찌감치 깨졌지만 아직 1000만㎾ 이상의 예비전력이 남아있다. 이번 주 초 전력수요 최고치가 다시 경신된다 해도 현재 전력공급 능력은 9480만㎾로 전력예비율은 10%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유사시에 대비한 421만㎾의 추가예비전력도 준비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수요 피크 타임에도 전기 공급은 이상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걱정해야 한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100㎾h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h당 사용요금은 1구간(월 사용량 100㎾h 이하)은 60.7원에 불과하지만 단계가 높아지면서 급증해 6구간(500㎾h 초과)에서는 709.5원까지 치솟는다.
누진율(최고·최저구간 요금 차)은 11.7배나 된다. 평상시 350㎾h의 전기를 사용해 월 5만3000원 정도 내는 가정이 난방용 전기용품 과다 사용으로 600㎾h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3배나 많은 18만6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지난 7∼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단계 4구간을 3구간 요금으로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올겨울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85㎡ 아파트에 사는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이용량은 337㎾h다. 이 가구가 자칫 전기장판을 평소보다 더 사용해 전기이용량이 400㎾h가 넘어 5구간 누진요금이 적용되면 ㎾h당 전기요금은 280.6원에서 417.7원으로 껑충 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가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해 요금폭탄에 더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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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공무원들이 소개하는 지역 내 박물관
▲... 서울 중구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모여 지역 내의 박물관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24일 중구청에 따르면 퇴직한 중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우회(中友會) 회원들은 지난 연말 중구에 위치한 박물관 22곳에 대한 정보를 담아 ‘자녀와 함께하는 중구의 박물관 나들이’ 책자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세계각국 화폐와 금융정보를 볼 수 있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국내 유일의 섬유예술박물관인 ‘초전섬유 퀼트박물관’을 포함해 종이접기 체험활동으로 창의성을 키울수 있는 ‘종이나라 박물관’ 등 기관별 유용한 정보가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박물관 소개 책자에 이어 학교와 연계해 박물관투어코스를 해설사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구상중이다.
중우회 회원들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해설사와 인터뷰하고 사진도 직접 찍는 등 발로 뛰어 자료를 수집했다.
중우회장을 맡고 있는 윤경숙씨는 “공직생활동안 뼈를 묻어온 중구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교과과정과 박물관을 연계시켜 역사문화도시 중구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현장감있게 배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가로 12㎝, 세로 18㎝크기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서울특별시 중우회’(☎3396-4166)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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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총 316개 공공기관의 2012년∼2014년 3년 평균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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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신고번호 3가지로 통합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20여개의 신고 번호가 긴급재난(119), 범죄(112),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110) 등 3가지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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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OECD국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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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전망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한국은행은 2014년 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5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GDP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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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양적완화 규모와 운영체계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상태로 내리고, 6조 달러를 풀었지만, 세계 경제를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24일 국제금융센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27일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결정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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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눈 치우는 공무원들
▲... (전주=뉴스1) 김대웅 기자 -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전역에 30cm안팎의 폭설이 내린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하고 있다.(전주시제공)2016.1.2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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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공무원 업무관계자와 해외연수 물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 아동단체 관계자와 8일간 부적절한 동행
▲...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 청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을 갖고 있는 아동관련 단체 관계자와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사회복지직 고위 공무원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로 배낭연수를 다녀오면서 아동단체 회장 B씨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수는 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주시 공무원 배낭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시에 제출한 연수계획서를 검토해 선정된 팀에게는 1인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수에 참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아동관련단체장인 B 씨와 8일 동안의 일정 내내 동행함으로써 당초의 취지에 벗어났음은 물론 접대를 받기 위해 동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연수에 B씨가 동행하게 된 것은 시 고위공무원인 A씨가 평소 친분을 갖고 있던 B씨와 상의해 연수 일정에 맞춰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는 개인여행이 아닌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연수를 가면서 민간인을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다 같이 간 민간인이 업무관련 단체장이어서 향후 업무관련 특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는 시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있고 이번에 함께 간 공무원들은 모두 구나 동 직원들이기 때문에 업무연관이 없다"며 "여행경비도 5명이 똑같이 모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와 함께 가기로 했던 이유는 연수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견학하기로 했는데 B씨가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A씨 등 4명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훈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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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구멍' 공무원 공채…'노쇼'로 실제 경쟁률은 '뚝'
▲... 7·9급 많게는 절반 시험장 안나타나…응시율 50∼70％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율은 90％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 공채 시험의 지원경쟁률이 매년 수십대 1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 응한 수험생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4일 역대 공무원 공채 시험의 지원경쟁률과 응시율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공채의 경우 730명 선발에 5만9천779명이 접수해 81.9: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공채 선발인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급 공채의 경우엔 3천700명 선발에 19만987명이 몰려 51.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실제 응시율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채의 경우 전체 접수자 5만9천779명 가운데 3만3천873명만이 필기시험에 응해 56.7％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원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 경쟁률은 46.4:1이다.
9급 공채 역시 전체 접수인원 19만987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본 사람은 14만1천718명이어서 응시율은 74.2％를 기록했다. 무려 4만9천여명이 접수만 하고 시험은 보지 않은 것이다. 실질 경쟁률은 38.3:1인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역대 7·9급 공채에서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먼저 7급 공채의 응시율은 2011년 62.6％, 2012년 59.4％, 2013년 61.4％, 2014년 56.0％을 기록했다.
또 9급 공채의 경우 2011년 73.6％, 2012년 72.9％, 2013년 71.9％, 2014년 71.5％로 집계됐다. 이른바 '묻지마 접수'를 한 뒤 시험장에 나오지 않는 공무원 공채 시험의 '노쇼(no-show: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예약을 취소한다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현상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사장 임대, 시험 감독관 배치, 그리고 시험지 인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인 낭비가 발생한다고 인사처는 지적했다.
반면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응시율이 매년 90％에 달했다. 지난해 5급 공채 행정직의 경쟁률은 40.9:1을 기록했고, 응시율은 90.6％로 집계됐다. 또 5급 공채 기술직의 경쟁률은 24.7:1이었고, 응시율은 89.0％였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37명 선발에 844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응시율은 95.6％에 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5급 공채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아서 응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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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근무 나선 군산시청 공무원들
▲...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24일 오전 전북 군산지역에 폭설이 이어지자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틀째 대설 주의보가 내려진 군산지역은 이날 오전까지 27㎝의 눈이 쌓였다.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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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노동경제] 공무원 ‘성과급제?퇴출제’, 97.8%가 반대한 사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속한 노동법 통과를 부탁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성과급제·퇴출제 정책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전국공무원노조
▲... 김영욱 30일에 끝내는 자본론특강 저자 /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한국노총의 지난 19일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에 곧이어,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행정지침 강행을 공표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를 맞춰 일부 언론들은 ‘쉬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주로 ‘쉬운 해고’가 아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논리로 ‘저성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및 ‘객관적이며 공평한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 언론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부 지침 초안에 따르면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한 후에도 성과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계량평가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평가절차를 전제하고, 해고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교육훈련을 해고의 근거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그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쉬운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는 평가다.”
덧붙여 “일반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제한사유는 '정당한 이유'로만 제시돼 있어 부당해고 신청이 연 1만3000건을 넘길 정도로 분쟁이 잦다. 이기권 장관은 이러한 법적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일반해고’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평가’의 속성 자체가 주관성과 재량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가 사실상 기업 측의 압박을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측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설문 참가자중 97.6%, “공정한 평가 불가능”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공무원노조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성과급제와 퇴출제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반대여론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성과평가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은 성과면담울 받도록 해 따로 그들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졸렬한 계략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2007년 서울시 퇴출제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3% 기준을 밀어붙인 결과 인기투표나 제비뽑기 등의 기형적 방식이 동원되는가 하면, 고령자와 장애인, 하위직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출대상에 선정된 실제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과 연동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5천918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 또는 ‘매우 반대’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천785명(97.8%)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설문 참가자 97.6%(5천774명)는 “공정한 평가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과급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는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행정 공공성 파괴(23.9%)와 업무 간 협력 파괴·부서 이기주의 만연(22.1%)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지만 성과급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그 폐해가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 사회가 권력형 줄서기로 경도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비단, 공무원 사회만이 아닐 것이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폐해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제도를 통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측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공공연한 압박을 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평가를 통한 ‘쉬운 해고’는 해고천국이란 식당을 신장개업하는 것이며 그나마 10%정도의 낮은 조직율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한국의 고용보호 지수, OECD 평균치보다 낮아
정부에서는 쉬운 해고의 사례로 유연안정성 모델로 덴마크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업으로 꼽히는 공무원마저 20~25%가 매년 물갈이된다. 그러나 덴마크의 노동자가 해고되면 보통 2년간 이전 급여의 7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이전 급여가 적으면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평균 월급의 50% 수준으로 90~240일만 지급한다.
덴마크에서는 실업급여를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잡센터에 등록해 취업을 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갈 만한 회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뿐 아니라 재교육도 지원한다. 한마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는 이른바 유연안정성 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이란 기업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되 사회복지망으로 안정성을 갖춘 사회 구성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도 덴마크의 고용률은 73.1%(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한국의 고용률 65.5%)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를 넘어선다.
특히 한국의 고용 안정도는 OECD 최하위권이고 고용보호 지수도 평균 이하다.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는 고용 안정도를 평가하는 한 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는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013년 12월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11년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으로 25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 가장 짧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0년이다.
근속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조사대상 22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많았고 근속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한국이 가장 적다. 임시직 비율도 고용 안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3.8%로 29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는 정상적인 시간 근무를 원하지만 시간제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로 부분적 실업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5.8%로 19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근속년수, 임시직, 비자발적 시간제 등 여러 기준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고용불안정은 OECD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다.
재작년 12월 OECD가 발표한 고용보호지수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 일반 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 2.29를 밑돌았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의 ‘쉬운 해고’ 강행은 가뜩이나 뒤쳐진 한국의 고용보호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9.2%로 통계사상 최대라는 비명을 지르기 전에 실효적인 사회복지망을 넓히고 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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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의 필요성
▲성용은 교수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최근 5년간 경찰관 순직 및 공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모두 1만694명이나 되었다.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82명으로 과로에 의한 질병이 53명으로 약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업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과 위험에 직면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과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의 약 8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 근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심각한 물리적ㆍ신체적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업무의 위험성ㆍ돌발성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일차적 외상사건 뿐만 아니라 이차적 외상사건에까지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24시간 교대근무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일ㆍ이차적 외상사건의 경험을 야기시키는 직무 및 업무관련 스트레스 문제에는 아직도 관련 학계 및 정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경찰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감만을 강조하고 개별 경찰관이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경찰의 조직적 측면에서 강구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시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경찰공무원들은 후생복지 분야와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항목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후생복지 내 여가생활의 부족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과 시간 상의 제약을 가장 많은 이유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공무원 개인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2013년에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에서 경찰수련원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약 24%에 불과하였다. 즉, 경찰관 개개인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수련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경찰 복지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법률 제11334호로 2012년 2월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그간 열악한 경찰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경찰 복지제도에 대해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찰복지 요소 중 여가와 관련된 경찰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에서는 5년마다 경찰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련원이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데 있어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조문상 수련원의 명칭을 기재하고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수련원 시설의 객실 투숙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 의존해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찰복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경찰 수련원의 보다 좋은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련원 이용 경찰공무원의 증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우리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감소시켜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치안서비스 대상자인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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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직장인 월평균 851원 더 낸다
▲... 직장인 월 보험료 9만5천387원으로 10만원 육박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올랐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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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곳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총 316개 공공기관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평균 직원 1인당 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 기관장 연봉 등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한국투자공사가 1억384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 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13만원 순이었다.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었다. 3년 평균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442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4315만원), 한국연구재단(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226만원) 등이 신입사원 초봉이 높은 기관이었다.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년 평균 연봉이 4억7051만원이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장(4억5964만원), 한국산업은행장(4억4661만원), 한국투자공사 사장 (4억2864만원) 순으로 연봉을 많이 받았다.
연봉 상위 10대 기관장은 모두 올해 대통령 연봉(2억1210만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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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은 부당"
▲...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했지만,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 사정이 없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불륜 관계였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 B씨의 남편은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했고, 물의를 일으킨 A씨는 작년 3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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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사 채용에 1억 2천, 중등교사 꿈 버려라"
▲... -사립 채용 비리, 계속 있어왔던 일
-사립 많은 중등교육, 공립 문 너무 좁아
-교육청 감시 미흡..비리 밝히기 힘들어
-지방대 출신은 거래금액 더 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없단 얘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제보자 (前 사립학교 교사)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나 부정채용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교육청이 사전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자리는 8000만원, 정교사 자리는 1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오르내린다고 하네요. 대체 그 실태가 어떤지 저희가 어렵게 제보자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최근까지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셨던 분,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제보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립학교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 제보자> 2002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요.
◇ 김현정> 그러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신 거예요?
◆ 제보자> 대부분 기간제 교사로 있었어요.
◇ 김현정> 기간제로도 계시고 정교사로 계실 때도 있었어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선생님께서도 채용해 줄테니 돈을 내라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 제보자> 네. 제가 기간제를 하고 있던 2006년에 (근무했던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돼서 근무 중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바로 저희 학교 옆 학교에 정교사 자리가 있는데 네가 몇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그 학교에 너를 소개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인근 학교에 행정실장을 통해서 제 이력서를 전달했고 가격은 8000만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은 여교사는. 특히 남교사보다 여교사는 사립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이건 웃기는 얘기인데 네가 전교조 활동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8000만원을 좀 낮춰서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들으면서 충격적인데.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 제보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앵커님이 놀라시는 게 신기한 게. 이거는 너무나 저희가 사범대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로 많이 됐었고. 그래서 좀 소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몇 년이 걸려도 나는 임용고사 봐서 공립으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맞는 길일 수도 있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그 해에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 김현정> 예. 공립이 정말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 제보자> 그게 이유가 교사 자격증은 남발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사립이거든요. 그리고 사립의 교사채용권은 그 학교 이사장들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대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 제보자> 교육청에서 어떤 감시, 감독을 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감시, 감독을 할까요? 제보가 들어와서 밝혀낸다한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확실한 뭔가가 있어서 잡히지 않는 한 애초에 감시하지 않아요, 교육청은.
◇ 김현정> 예. 교육청의 감시도 미흡하다는 말씀. 그런 불합리함, 부조리함 속에서 교사 자리 거래도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또 있습니까?
◆ 제보자> 제가 가까운 분에게 들은 건데. 제가 이제 기간제 교사 근무로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분이 어렵게 자기 비밀을 얘기하면서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2년째 기간제를 하고 있었고. 채용을 앞두고 12월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화장실에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선배 선생님이 오더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 주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당신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사장을 찾아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이사장님을 찾아갔고. 그 선생님은 5000만원을 내고 정교사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제보자> 심지어는 그 학교에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를 하고 계셨대요. 교육대학교원을 다니면서 교사자격증을 땄고, 따자마자 정교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학교가 지방대여서 1억 넘게 냈다 그렇게 얘기가 돌았대요.
◇ 김현정> 지방대학교 출신은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더 크군요.
◆ 제보자> 네. 그리고 제가 2012년쯤에 저희 학교에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교직 매매 업체를 알게 됐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해 주신 거고. 2012년도에 또 제안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교직매매업체? 그게 뭡니까?
◆ 제보자> 근무하던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정교사로 채용시켜주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 업체에서 1억 200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동료들이 알음알음 이사장에게 가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직적인 브로커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 제보자> 네. 그 브로커 얘기는 거기 말고도 그런 브로커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사례가 또 있습니까?
◆ 제보자> 이런 사례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냥 기간제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흔하게 접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참 많이 공감을 하실 부분이, 왜 갑자기 누군가가. 정교사로 갑자기 오게 될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교사 채용공고를 냈는데 정말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필기시험도 보고 시강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 김현정> 선생님께서 혹시 유독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신 좀 특수한 경우는 아닐까요? 어떤 분 잡고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 얘기를 다 하실까요?
◆ 제보자> 저는 오히려 제가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일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오히려.
◆ 제보자> 네.
◇ 김현정> 처음에 교사 꿈꾸셨을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다들 상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 제보자> 그렇죠. 제자들 중에 국어교사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를 차라리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과 중등의 현실은 정말 다르고. 중등에서 사립학교와 기간제의 문제는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교육청이 민감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제자에게, 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리는 현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여태까지 관계 당국은 뭘 하고 있는 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전국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고 또 청렴하게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격려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려운 제보인데.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보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최근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분의 증언, 증언 직접 들었습니다. Copyright ? Li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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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무원 최고 꽃보직 '구청 국장'
▲... 서울 구청은 요즘…
서울 본청선 과장급인데…구청 가면 '넘버3'
과장급 파견근무 인기 치솟아
구청당 1~2개…자리경쟁 치열
서울 A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서울시 본청으로 파견 온 B과장은 요새 구청으로 복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구청에서 근무할 때 B과장의 직급은 국장. 하지만 구청에서 시청으로 파견되면서 보직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B과장은 “구청에서 근무할 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외에는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며 “시청은 수십명의 국장과 과장이 있다 보니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구청 국장 보직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시 과장급 간부가 가장 원하는 ‘꽃보직’이라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4급 서기관인 구청 국장은 해당 자치구에선 ‘넘버3’ 직급이다. 시에선 100명이 넘는 과장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구청에선 상위 직급이 구청장과 부구청장(2~3급) 두 명뿐이다. 더욱이 구청 국장은 평균 5~6명 정도다. 시 본청 국장급 간부가 40명을 넘는 것과 비교된다. 구청 내부 승진자를 제외하면 시청에서 파견 나갈 수 있는 국장 보직은 구청당 한두 개에 불과하다. 시 간부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구청의 부하 직원 수는 적지 않다. 서울 구청당 직원 수는 평균 1500여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국장 보직 직급이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파워는 시청 국장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량은 시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 본청에 비해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도 거의 받지 않는다.
구청 국장 보직은 고시 출신보다 비(非)고시 출신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급 공무원 출신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는 연령대는 대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다. 구청 국장을 지낸 7급 출신의 시 간부는 “마흔 안팎의 젊은 고시 출신 과장과 경쟁하느니 구청에서 대접받으면서 지내려 하는 간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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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률 반영한 올해 공무원 보수 첫 지급
현장공무원 위험수당 전면 개편…지급액 인상돼
▲... 지난해보다 평균 3.0% 오른 올해 공무원 보수가 처음으로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바뀐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지자체 공무원에게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보수수준이 낮은 9급 초임(1~5호봉) 공무원의 봉급을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3.0%)보다 높은 3.6%(1~5호봉 평균) 인상했다.
인사처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동일했으나 최하위직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 보장 차원에서 보수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험 현장공무원 약 10만 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도 기존의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급액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수사외근·교통외근·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증액됐다.
또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112출동수당’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도 5% 인상해 계급별 월 67만 1000원에서 109만 2600원을 받게 된다.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9만원에서 7만 5000∼12만 6000원으로 평균 45% 인상됐다.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 시 출동가산금을 인상해 출동일수마다 1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립정신·결핵·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 약 24만명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2003년 1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3년 만에 월 13만원으로 올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한번으로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처우가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2-2100-686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정책브리핑 |
☞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오성탁 태극의열단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중 일부 내용 ⓒ <미디어오늘> 제공
▲... 특조위 비난해 온 보수단체 대표, 해수부 부이사관 검찰 고발
[기사보강 : 24일 오후 4시 25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를 부추겨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게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데 결탁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보수단체 대표가 해수부 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24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지난 11일 해수부 3급 공무원(부이사관) 임아무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 고발은 박 대통령 위하는 일"
▲ 오성탁 태극의열단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중 일부 내용 ⓒ <미디어오늘> 제공 관련사진보기
오 대표의 고발장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 임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7시경 오 대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왜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윤 소위원장만 검찰에 고발하고 왜 세월호 유가족 홍OO은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오 대표는 "(임씨가) '다 조국을 위하는 일이니 홍씨를 재차 고발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여" 홍씨를 대통령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유가족 홍씨가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홍씨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는데 여기에 박종운 상임위원이 포함돼 있어 보수단체의 표적이 됐다.
박 상임위원은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례적으로 박수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 대표는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발언 당사자인 홍씨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를 의아하게 여긴 임씨의 요구에 따라 홍씨까지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오 대표는 임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에서 "지금 와 생각해 보니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 뱃속만 채우려는 생각 뿐(인 것 같다),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철저히 밝혀 달라"고 임씨를 사주 및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이것은 저의 양심고백이다, 저는 임씨의 지시에 의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홍씨를 고발하기는 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게 어떻게 희생자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분들의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시민단체의 대표인 제게 희생자 가족을 고발하라고 시키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 "임씨는 '(홍씨를 고발하는 게) 조국과 국가를 위한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공무원 "내가 얘기해서 유가족 고발, 그 내용 빼라"
반면 해수부 부이사관인 임씨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오 대표의 주장을 부인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한) 동영상 유출 건이 있었다, 위원장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야 해서 오성탁에게 전화했다"라며 "여러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석태) 위원장이나 박종운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고발)했는데 막상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고발)안 했는지,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가듯이 얘기한 것 같다"라며 "그 후 이 친구(오성탁)가 특조위에 민원인 자격으로 와서 욕도 하고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해 12월 오 대표와 통화에서 자신이 홍씨 고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에 나선 정황도 발견된다.
<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임씨가 특조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홍씨를 고발하자는 특조위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넣으려 하자 임씨는 "나랑 총재님(오 대표)랑 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얘기해서 홍oo을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면 된다"라고 회유했다.
또 "그게 들어가면 오해를 받아서 (이석태)위원장이 빠져나가 (버린다)"라며 "그 얘기만 빼면 우리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파견 나온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를 이용해 이석태 위원장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다. <미디어오늘>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특조위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오 대표와 임씨 간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다.
< 지난해 12월 4일 통화>
임ㅇㅇ(해수부) : 총재님. 임ㅇㅇ입니다.
오성탁 : 아이고, 팀장님
임ㅇㅇ(해수부) : 고생 많으시죠? 어쩐 일로...
오성탁 : 어쨌든 간에 어제 홍ㅇㅇ하고 그 이석태 위원장하고 박종운 위원장 일단 그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제 중부서로 넘어왔더라고, 사건이. 관할이 여기니까. 어제 내가 가서 진술을 했어요.
임ㅇㅇ(해수부) : 아. 네.
오성탁 : (진술을)했고. 건수가 한 건이면 되는데 두 건 아녜요? 박종운 위원장하고 이석태는 내가 11월9일날 검찰에 가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있다가 홍ㅇㅇ는 팀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라' 그래 가지고. 홍ㅇㅇ는 나중에는 내가 고발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먼저 과장님이 고발하라 그래 가지고.
임ㅇㅇ(해수부) :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거기서?
오성탁 : 뭐라구요?
임ㅇㅇ(해수부) : 그 얘기를 그쪽에다 한 건 아니죠?
오성탁 : 어서 해? 뭔 얘긴데요?
임ㅇㅇ(해수부) : 거기... 전화를, 제가 전화를 했다는 그 얘기는 안 한거죠? 오성탁 : 아이구. 그런 얘기를...
임ㅇㅇ(해수부) : 헤헤헤헤헤
오성탁 :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요.
임ㅇㅇ(해수부) : 오케. 오케. 예예. 그래서요?
오성탁 :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그... 일단 그거를 했어.
임ㅇㅇ(해수부) : 예, 잘하셨습니다.
< 12월 28일 통화 내용>
오성탁 : 여보세요.
임ㅇㅇ(해수부) : 네 총재님
오성탁 : 네 과장님. 아까 19층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아니 그거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
임ㅇㅇ(해수부) : 아니, 그거는...
오성탁 : 아니, 왜냐면 나도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해야지. 더군다나 이석태 위원장님도 사퇴 안하지. 이헌 부위원장님도 대국민사죄도 안 하지. 그 사람들 끄떡도 안 하지. 그럼 일단 이걸 갖다가 민원을 내 가지고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임ㅇㅇ(해수부) : 아니, 하는데... 나랑 총재님이랑 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성탁 : 어떤 거? 어떤 얘기?
임ㅇㅇ(해수부) : 그니까 뭐, 내가 얘기해서 홍ㅇㅇ를 뭐 이렇게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면 돼.
오성탁 : 아, 그거만 빼라고?
임ㅇㅇ(해수부) : 그렇지. 그 얘기만 빼면 우리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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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우체국 알뜰폰, 너 이렇게 싸도 돼?
▲... 기본료 0원, 한달 50분까지 무료, 파격 요금에 20~30代까지 몰리며
전국 우체국마다 가입 대기 행렬… '세컨드 폰'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
"강동우체국 현재 대기인원 13명입니다.", "대구 달서우체국 대기 9명, 많이 기다려야 한다네요", "광명우체국엔 오지 마세요, 지금 20명 대기 중입니다."
지난 4일 한 인터넷 게시판엔 우체국 지점별 대기자 수가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새로운 우체국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우체국마다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원래 있던 우체국알뜰폰 요금제 이외에 30가지 추가 요금제를 발표하고 이날부터 가입자를 받기 시작했다.
새로 추가된 요금제 조건은 파격적이다. 기본요금 0원으로 한 달에 50분 무료 음성 통화를 할 수 있게 나온 '제로(Zero) 요금제',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10GB(기가 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월 3만9900원짜리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싼 요금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요금제 가입이 시작된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우체국이 북적였다. 하루 가입자가 가장 많은 남인천 우체국의 소용길 영업과장은 "처음 시작한 날에는 알뜰폰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명씩 왔고 지금도 하루 100여 명 정도는 우체국을 찾아 우체국알뜰폰에 가입하고 있다"고 했다. '알뜰폰 대란(大亂)'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입자가 하루 500명에 불과했던 알뜰폰이지만 새 요금제가 나온 뒤 10일간 6만5500여 명이 가입했다. 하루 가입자가 순식간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알뜰폰은 알뜰폰 업체라 불리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에서 통신 3사보다 싸게 판매하는 통신 서비스다. 지난 2004년 처음 서비스가 시작됐고 알뜰폰이란 말은 2012년 처음 만들어졌다. 기본료가 저렴한 대신 멤버십 혜택이 없고 소비자서비스나 불만 처리 등은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강점은 품질에 있다. 통화·인터넷 품질 면에선 기존 통신사와 똑같다. 통신 3사가 깔아놓은 전국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망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알뜰폰 업체들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우체국알뜰폰 요금제는 그동안의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싸다. 지난 11월 말부터 홈쇼핑이나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월 5만9900원이었지만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비슷한 조건으로 3만원대다. 매달 2만원씩, 2년간 48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제로요금제를 출시한 에넥스 텔레콤의 김선민 과장은 "우체국 판로는 대리점이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마케팅 비용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싼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덕분에 50대 이상이 주 소비자였던 알뜰폰 업체는 고객층을 20~30대까지 늘렸다. 광화문 우체국에서 알뜰폰 업무를 담당하는 정민경씨는 "예전엔 고객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지만 요즘은 20~30대도 절반이나 된다"며 "젊은 층은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4일부터 열흘 동안 알뜰폰에 가입한 20~40대 수는 3만13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달했다.
알뜰폰을 '세컨드 폰'으로 쓰겠다는 사람도 많다. 무료 통화 50분만 쓰면 요금이 '0원'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우체국에서 '제로 요금제'에 가입한 김유환(39)씨는 "원래 쓰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쓰면서 이번에 가입한 두 번째 휴대전화로 50분 무료 통화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씨는 액정 한쪽이 깨진 구형 휴대전화를 보이며 "2012년에 쓰다가 망가져서 사무실 서랍 안쪽에 넣어둔 걸 겨우 찾았다"고 했다. 에넥스 텔레콤 측은 "무료 통화를 이용하는 고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며 "적게 쓰고 적은 요금만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너무 싼 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입자들이 싼 요금제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에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암암리에 이뤄지는 번호이동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회선만 잡아먹는 '공회선'이 되면 그 유지비 등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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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자린고비'… 기본료 없이 月 50분 공짜 통화
▲... 서울 잠실에 사는 이지현(38)씨는 최근 초등학교 2학년 딸에게 자신이 쓰던 '아이폰4'를 갖고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해 선물했다. 남편과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합치면 10만원이 넘어 통신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이었다. 이씨는 "한 달 6000원을 내면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카카오톡을 쓸 수 있는 우체국 알뜰폰을 찾아 가입했다"며 "멀쩡한데도 안 써서 아까웠던 아이폰4를 딸이 사용해 꽤 기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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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1000만 서명운동’ 확산
1000만명 될때까지 21일 서울 중구 소월로 CJ그룹 본사 로비에서 임직원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00만 서명’ 놀라운 참여 열기… 청년·주부·상인 ‘너도나도’
50代 “청년 취업문제 심각…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30代 주부 “경기 너무 어려워…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
“서명부 파일 메일 보내달라”… 반상회·가족 참여 문의 급증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과 아파트 반상회 등 다양한 계층으로 퍼지면서 ‘아래로부터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산악회 등 동호인 모임, 아파트 반상회를 비롯해 서명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 문의가 급증하면서 기업인 중심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이 일반시민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만난 50대 김모 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며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명운동 참여 후 대한상공회의소 운동본부 사무실을 찾은 30대 주부 이모 씨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일손이 부족하다면 대신 띠를 매고 돌아다니더라도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상인은 운동본부에 전화를 걸어 “경제 상황이 나아져 시장이 다시 사람들로 붐볐으면 좋겠다”며 서명참여 방법을 물어왔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대표라고 밝힌 최모 씨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서명운동 얘기가 나와 동참키로 했다”며 서명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지역 한 산악회 회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주말에 인기 좋은 등산로 입구에 서명부스를 설치하면 많이 동참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가족단위로 서명에 참가하겠다는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최모 씨는 “요즘 경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걸 체감한다”며 “서명부를 보내주면 가족들에게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반시민의 문의와 반응이 뜨거워 우리도 놀란 상황”이라며 “특히 온라인 서명운동이 급증한 것은 젊은 세대와 일반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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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1천원
▲... 꿈쩍않는 유류세, 휘발유 소비자가의 63% 차지…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하락 영향…OECD 회원국 중에선 비율 낮은 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천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이던 2011∼2012년에 746원이었고 유가가 26달러였던 2000년에도 745원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을 때 한시적으로 10% 내려갔다가 복귀됐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 값이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7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71.1%),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순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가 하락기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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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 이용하고 카드 해지, 연회비 환불받는다
▲... 공정위, 여신전문금융업 불공정 약관조항 172개 시정 요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뒤 카드 가입을 해지해도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는 환불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 일부 카드회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도 문제라고 봤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제휴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변경 통보
▲부가서비스를 5년 이상 유지했고, 서비스 지속 시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카드사들은 변경일 6개월 이전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객 개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부동산·전체자금 담보대출 등 할부금융과 담보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금리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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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男 심리적 거세②] 은퇴한 아버지, 가족 속에 그의 자리는 없었다
▲... 아내ㆍ자식 위해 오직 ‘일’만 했던 우리 아빠
일자리 잃자 정체성 상실… 가족은 외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57) 씨는 2년전 명예퇴직을 통해 30년 가까운 은행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친지 사업 자금, 부모님 병원비, 아이들 학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받아 다 써버리고 나니 손에 쥔 돈은 몇푼 되지 않았다.
요즘 김씨가 아침마다 하는 일은 공무원 부인의 출근 준비를 돕는 일이다. 부인이 “어디라도 좀 나갔다 오라”며 주는 용돈을 받을 때마다 김씨는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5년 먼저 은퇴한 김씨의 직장 동료들이 수년째 이런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서글퍼진다.
#2. 박모(50ㆍ서울 성북구)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압박이나 명예퇴직의 충격보다 가족 내 소통 채널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에 올인하느라 부인은 물론 대학교 1학년 딸과 고등학생 아들에게 신경쓰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네 아버지들의 슬픈 현실.
그동안 소홀했던 게 미안해 말을 건네 보지만 자녀들은 귀찮아 한다. 가족 간의 대화에 낄 수 없다는 데 무력감을 느낀 박씨는 최근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도 했다.
중년 남성들의 가정 내 위치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위신’은 이미 옛말이 됐다.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경제적 주도권은 없고 가족 안에서도 찬밥 신세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선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이 절정에 이르는 45~49세 한국 중년들의 일자리는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나이 한국의 5년 이상 중장기 근속자 비중은 47.1%로, OECD 국가(평균 66%)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 유연성이 높은 캐나다, 미국, 덴마크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16%포인트 이상 낮은 것. 10년 이상 근속자 비중 역시 33%로, OECD 국가(평균 47.4%)나 EU 15개국(평균 57.1%)보다 낮다. 이런 불안은 가정 내에서의 지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다.
일자리 지킨 남성들은 집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바쁜 사회 생활로 가족들과 점차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 중년 남성들이 ‘가족 내 왕따’를 당하거나 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ㆍ정서적인 남녀상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중년 남성은 사회의 중심축으로 살아왔고, 향후 후배 세대가 순환적인 돌봄을 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자녀의 만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평균 53세에 명예퇴직이 일어나는 등 경제적 기본 역할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역할로 산다는 말이 있는 만큼, 가장 스스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이것이 중년 남성들의 집단적 우울증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사회의 남성들은 관계적 인간이라기보다 평생 일과 성실성으로, 스스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존재인 만큼 직업을 잃고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됨으로써 가정 경제를 튼튼히 이끌어야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년 남성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직장인 정신건강 전문기업 다인에 따르면 중년 남성(40~69세) 대상 상담진행건수는 2013년 2609건에서 2015년 337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중 부부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 비율은 2013년 28%에서 2015년 33%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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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 리포트③] '아가씨' 월1000만원 수입...업주 술값, 웨이터는 팁이 주수익
▲... 아가씨’ 평균 월 1000만… 억대 연봉 너끈
팁만 월 500만 웨이터ㆍ수억 챙기는 투자자
상상 초월하는 지하경제 규모 ‘대기업’ 수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마담 1인당 한달 매출이 5000만원~1억원 정도 되는데 잘 나오면 3억~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마담도 있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마담이 다섯 명이었으니까 (업소 전체 매출은) 계산해보면 아시겠죠?”
인천 지역에서 룸살롱과 보도방을 운영했던 30대 중반의 조직폭력배 A씨는 최대 수십억에 달했던 업소 한달 매출액을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ㆍ현직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41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들이 전한 유흥업의 세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유흥업 종사자들의 한달 수입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을 자랑했다. 지하경제에서 돌고 도는 돈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가씨ㆍ웨이터 ‘철저히 성과급제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철저히 성과급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령 ‘아가씨’로 불리는 여성접대부는 출근일수와 접대한 팀 숫자에 따라 한달 수입이 좌우됐다. 업소를 관리하는 ‘업주’와 ‘전무’ㆍ‘실장’에겐 술을 몇 병 팔았느냐가 관건이었다.
충북에서 룸살롱을 운영한 20대 후반의 B씨는 “아가씨가 테이블에 1시간 앉아 있으면 4만원을 받는다. 보통 하루에 30만~40만원을 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흥업계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있었다. 경기도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던 30대 초반의 C씨는 “아가씨들은 기본적으로 한달에 15일 정도 일하면서 1000만원을 번다”고 답해 지방과 수익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아가씨들은 출근이 불규칙하고, 보도방 등을 통해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돈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받는 식이었다.
웨이터는 아가씨들보다 개개인의 성과가 더욱 크게 좌우했다. 이들은 월급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신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이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B씨는 “웨이터들은 팁으로만 한달에 300~400만원 정도 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 20대 중반의 D씨도 “웨이터들도 처음엔 월급이 20~30만원 되는데 머리를 잘 써서 벌어들인 부수익까지 합치면 한달에 500만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본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 큰돈도 쉽게 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ㆍ업주 ‘아가씨 돈은 노터치가 룰’
=업소가 잘 될수록 투자자들이 매달 가져가는 돈도 최소 1000만원에 달했다. 인천에서 영업한 A씨는 “투자자는 정말 못받아도 1인당 5000만원은 가져간다. 거의 현금으로”라고 말해 투자자들이 지하경제에서 거두는 이익이 상당함을 암시했다. C씨도 “투자자는 2000~3000만원은 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술 판매량이었다. 딱 술값만 받고 이외의 돈을 더 떼어가지 않는 것이 이쪽 업계 나름의 ‘룰’이었다. C씨는 “업주는 매출 중 주류판매로 얻은 수익만 가져간다. 아가씨 돈이나 성매매 비용 등은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밑에선 업주 눈을 피해 손님한테 술값을 원가보다 부풀려 받고 업주에게는 애초 정해진 원가만 납부하는 관행도 존재했다.
D씨는 “투자자와 업주는 병당 입금액만 보기 때문에 정해진 술값만 입금해주면 된다. 가령 30만원짜리 술을 150만원에 팔면 업주에겐 3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밑에서 나눠 갖는다”고 전했다.
▶‘해결사 역할’ 조직원, 건당 50만원
=업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손님들의 행패나 아가씨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직원들도 일정 수익을 얻고 있었다.
특정 업소에 고용돼 월급제로 받는 경우 월 200~5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 업소를 오가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해주고 약 5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또 함께 출동했던 ‘동생’들에게도 일부분 나눠 주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받는 금액은 응답자마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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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게 물려받은 '금수저' 미성년자 347명
▲...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 150명이 넘는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세금만 3억 2900만원에 달했다. 2013년엔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136명, 3억160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종부세는 아파트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이 넘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이 넘는 별도합산토지(상가나 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수는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4년 기준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은 5554명이었고, 이 중 1873명은 10세 미만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347명 있었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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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절정으로 군경 야외훈련 중지…GOP 체감온도 영하 43도까지 떨어져
▲...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군과 경찰도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방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은 24일 체감온도가 24.1도를 밑도는 부대에 대해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주둔지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주둔지 훈련은 실내훈련을 포함해 병영 안에서 하는 훈련을 뜻한다.
육군은 야외 훈련을 강행할 경우 동상 환자가 발생해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특전사 등 훈련이 잘된 부대는 한파와 상관없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야외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외훈련을 할 경우 상급부대 지휘관과 참모가 반드시 현장에서 훈련을 통제·감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부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이날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다. 강원 양구에 있는 GOP 부대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43도로 관측됐고, 강원 원통과 철원 GOP 부대의 체감온도는 각각 영하 41도, 영하 31도를 기록했다.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의 방한 대책도 마련됐다. 육군은 체감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대의 경계 작전 장병들에게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두건, 안면 마스크 등 방한복을 최대한 착용하고 보온병과 핫팩 등 방한 장비를 휴대하도록 했다.
해군도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부대의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실내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해군은 결빙이나 폭설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설 장비를 배치하는 등 재난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경찰도 방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혹한기 기동부대 근무 및 훈련지침'을 내리고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미만이면 야외훈련을 금지하고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보다 낮을 경우 30분 근무 후 주간(오전 8시∼오후 6시) 1시간 30분,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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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팝콘형치킨·탕수육' 군대 식탁 오른다
▲... 고등어, 갈치, 낙지, 전복 등 해산물 식탁에 더 많이 올라
한우, 순살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급식량도 증가
올해부터 군대 식탁이 풍성해진다. 광어·팝콘형 치킨과 탕수육 등이 메뉴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육류와 생선류 등 급식량을 늘리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광어(1회 80g·연 2회), 오징어실채(1회 20g·월 1회), 냉동새우(1회 60g·연 2회), 조미용 새우젓(1회 3g·월 2회), 팝콘형 치킨(1회 100g·연 4회), 탕수육(1회 100g·연 4회) 등이 새롭게 식탁에 오른다.
또한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식탁에 오르는 횟수도 늘어난다. 고등어는 한 달에 2번에서 3번, 갈치는 1년에 3번에서 6번, 전복은 1년에 3번에서 4번으로 횟수가 증가했다. 한우갈비, 삼계탕, 오리고기 등도 제공되는 횟수가 늘어난 메뉴다.
이 밖에 한우는 1일 20g에서 21g으로, 순살닭고기는 1일 22g에서 29g으로 양이 늘어난다. 오이, 호박, 버섯, 감자 등 모든 채소의 급식량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0%씩 많아진다. 국방부는 또한 격오지, 전방, 소규모 취사장까지 민간조리원 채용을 확대해 올해 4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반성인(2600㎉) 보다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장병들에게 필요한 열량(3100㎉)을 충족시키고,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 맛있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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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도촬…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면 무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지하철과 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수차례 찍었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예쁜 여자'를 촬영했다고 보일 경우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채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2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12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촬영된) 사진이 다리 부분 맨살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습"이라면서 "노출 정도나 촬영 각도, 거리, 구도상 배치 등에서 다수의 여성 중 누가 피해자인지 그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씨가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실제 사진은 버스나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얼굴까지 촬영한 것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씨의 촬영의도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예쁜 여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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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온도탑 '아직 추워요'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연말 연초 변함없이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을 지키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목표치를 채울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모금 마감을 9일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전날까지의 누계 모금액 기준으로 93.9도를 기록했다. 23일 오전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을 지나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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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걷고 헌혈나선 백의 천사들
▲... (수원=연합뉴스) 혈액 부족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2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 50명이 헌혈에 동참했다.2015.1.23<<성빈센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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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슬픔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3일 오후 용산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터에서 열린 용산참사7주기 추모집회에서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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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식단, 이래도 맛없다고?
▲... (서울=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군 식단에 광어와 탕수육 등 메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광어, 오징어채, 팝콘형 치킨, 탕수육 등이 새로 군 식탁에 오르고 한우 갈비, 삼계탕, 오리고기 등의 제공 횟수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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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대입] 수능까지 시기별 입시일정과 학습전략
▲... [편집자 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끝나가면서 2017학년도 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다.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됐다. 국어영역에서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면서 인문·자연계열 구분없이 함께 응시하는 공통시험으로 바뀌었다. 수학영역도 이공계열 학생들이 보는 '가'형과 문과 학생들이 보는 '나'형으로 바뀐다. 입시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2017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가 전공계열에 따라 재수 여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2월부터 수능이 실시되는 11월까지 수험생들이 기억해야 할 시기별 핵심 포인트도 함께 짚었다.
2017학년도 입시 캘린더와 시기별 수험생 점검 포인트 (유웨이중앙교육 제공) ? News1
↑ 2017학년도 입시 캘린더와 시기별 수험생 점검 포인트 (유웨이중앙교육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거의 끝나가면서 2017학년도 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6학년도는 쉬운 수능을 기대했다가 예상과 달리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불만을 토로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수능 난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습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의 도움으로 지금부터 수능이 실시되는 11월까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할 시기별 입시 일정과 학습전략을 살펴보았다.
◇2~5월: 학생부 점검하고 목표대학 세우기
2월부터는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목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3월이 되기 전까지 학생부 성적을 감안하여 목표 대학을 세운 후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다.
3, 4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6월에 있을 모의평가를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 전국연합과는 다르게 재학생들만이 아닌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첫 시험인 6월 모의평가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는 의미가 큰 시험이기 때문이다.
모든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는 성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성적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남은 기간 동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또 모의고사를 치르는 사이에 학교별로 중간고사가 치러진다. 학교 내신의 중요성은 매해 입시가 바뀔수록 강조되고 있다. 재학생의 경우 중간고사 시험 준비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
◇6~8월: 6월 모의평가 결과 진단하고 수시 지원 젼략 세우기
6월2일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와는 달리 재수생이 합류하게 되면서 재학생의 성적은 다소 하락된다. 재학생들은 아쉬웠던 결과는 빨리 잊어버리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향후 학습계획 수립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7월에는 기말고사가 학교별로 실시된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은 자신의 취약 영역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경쟁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
수시 전략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시 전략을 세우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학생부 산출 방법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한 후 유불리를 분석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대학별고사 준비를 틈틈이 하도록 하자.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학습계획도 짜야 한다.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과 동일한 범위로 치러지는 시험이며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쓰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험이다.
◇9~11월: 수시 원서접수! 수능 실전 연습에 매진하기
9월 모의평가는 수시 지원 대학을 판단할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또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수시 원서 접수와 대학별 수시 면접이나 논술 시험이 시작된다. 전반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집중력이다.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수시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실전 감각을 위한 훈련에 돌입하도록 하자. 주 1회 정도는 실전 수능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수능 실전 연습을 해보자.
이 시기는 정리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고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학습 계획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학습계획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수능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체력 관리도 필수다.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과 숙면을 통해 아침 시간의 두뇌 활동을 상승시키고, 되도록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또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차분히 수능에 임하도록 하자.
(도움말: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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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강선영 명예보유자 별세
▲... (서울=연합뉴스) 중요 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인 강선영 선생이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태평무'는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춤을 재현한 것으로, 한성준 선생이 왕십리 당굿에 독특한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창안해 손녀 한영숙과 제자 강선영에게 가르쳤다. 강선영 선생에 의해 전승돼 중요 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2016.1.22 <<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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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영구 소장된 이일의 '무제 303'
▲...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뉴욕에서 활동중인 한국계 볼펜 추상화가 이일(64)의 2003년 작 '무제 303'(Untitled 303)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영구 소장된다. '무제 303'은 2010∼2011년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개최한 '한국미술의 구상/추상주의 전'에 선보였던 작품이다. 이일은 1981년 브루클린박물관에서 볼펜 드로잉을 선보인 이후 30년 넘게 무한의 세계를 볼펜으로 화폭에 담아 왔다. 2016.1.23 <<아트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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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에 덤비는 젊은피들..이준석 이어 이동학 도전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천선언문을 낭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욱, 임미애, 이동학 위원, 김 위원장, 이주환, 정채웅, 정춘숙 위원.2015.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학 전 더민주 혁신위원장, 노원병 출사표
[머니투데이 김태은 우경희 기자] [[the300]이동학 전 더민주 혁신위원장, 노원병 출사표]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이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동학 전 혁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헬조선, 절박한 사람들과 함께 바꾸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4·13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동학 전 위원은 안철수 위원장을 겨냥해 "정당의 혁신과 새정치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고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또한 "저 같이 평범한 젊은이도 우리를 위해 도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노원병의 교육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고민을 안고 이번 총선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보고 싶다"며 "거창함을 추구하는게 아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라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이 노원병 출마를 선언하며 안 위원장과 일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여야의 대결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온 후보와 보궐선거에서 연고도 없이 빈 자리를 찾아왔던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안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여유를 보였다.
김태은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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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노원병 출마하겠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0대 총선 서울 노원병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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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달 전 의원 "진흙탕 경선 탈출…새누리 탈당"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중 한 명인 박창달 전 국회의원이 "'진박-친박'의 흙탕물 싸움에서 벗어나 대구시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며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2015.1.24. <<박창달 예비후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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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문재인 김홍걸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씨 입당 기자회견에서 김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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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가칭),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영입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안철수 의원이 24일 국민의당(가칭) 마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발표에서 곽선우 전 성남 FC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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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과 인사하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23일 오후 모교인 광주 남구 효덕동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후배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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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253석의 경우 지역별 의석수 전망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이틀 연속 회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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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영입대상' 문자메시지 재구성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에 대해 "정치가 너무 쇼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관영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창준위 내 알력설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나는 계파가 없다. '계'자를 빼면 해석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의 예봉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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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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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는 북 응원단
▲... (도하=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사드 스포츠 클럽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8강 카타르 대 북한 경기.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하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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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시찰…김여정 수행
▲...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이 오빠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현지시찰을 수행하고 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김여정이 수행원 틈에서 보일락말락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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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시찰…최룡해 수행
▲...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최룡해(붉은 원)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현지시찰을 수행하고 있다. 3개월 만에 복권된 최룡해 비서는 연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건재를 과시했다.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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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오를 것 같은데..주택연금 가입할까 말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김모(63)씨는 서울 마포구의 5억원짜리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돌릴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언젠가 집값이 크게 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다. 매달 받는 연금은 정해져 있는데 집값이 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그동안 미뤄온 것이다. 남은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줄까 하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식에게 상속할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최근 정부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내놓으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불신은 적지 않다. 김씨처럼 집값이 뛰면 손해를 본다거나 주택 소유권이 사라져 자식에게 집을 상속하지 못할 거란 우려감이 여전하다. 2007년 선보인 이 상품의 가입자가 2015년말 기준 2만5611가구로 자가보유 고령층의 0.9%에 불과한 것도 집주인들이 집을 연금으로 돌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찬찬히 따져보면 장점이 더 많은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주택연금 갈수록 내려간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김씨 나이에 5억원을 맡기면 평생 120만원가량을 받는다.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자와 보증료를 뺀 나머지 대출금을 매달 받는 셈이다. 다만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연금을 떼일 일이 없다. 김동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이 상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는 단 한푼의 수익도 내지 않는다”며 “리스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1년에 한번 집값 상승률, 은행 금리(이자율), 사망확률 3가지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액을 정한다. 10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연금은 갈수록 낮아질 확률이 높은 셈이다. 올해 역시 2월1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60세 평균 0.1%, 70세 평균 1.4%씩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김 팀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주택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면제된다. 내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만약 1년 뒤 집값이 2억원 정도 올랐다면 어떨까. 한번 정해진 연금액은 집값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만큼 가입자로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럴 땐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고 연금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반대로 집값이 내린 경우엔 주금공이 손해를 떠안는다. 주택상속도 가능하다. 사망 시점에 집값을 다시 평가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 집값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를 자식들에게 돌려준다. 연금액이 집값을 넘어선 경우엔 주금공이 초과한 금액을 은행에 물어준다.
◇ 대출낀 6070, 주택연금 갈아타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연금 3종세트는 가입자의 선택사항을 늘려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빚을 갚고 있는 고령층도 빚을 한번에 갚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40~50대가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깎아주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만기 10년·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을 받은 60세 A씨가 4월 새로 나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자부담(19만원)은 사라지고 매달 연금 26만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에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으로 늘린 덕분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은 60세가 된 시점에 집값을 평가해 연금액을 결정하도록 설계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줄 방침이다. 가입자로선 그 시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동안 받은 이자혜택을 물고 주택연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주거안정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한다는 점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지금 시점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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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D-7> 주택시장 올스톱.."급매물도 안팔린다"
▲... 내달 가계부채대책 시행 앞두고 거래 끊기고 가격도 하락세 비수기·공급과잉·세계경제 위기까지 겹쳐..전문가 "당분간 약세 지속"
내달 가계부채대책 시행 앞두고 거래 끊기고 가격도 하락세
비수기·공급과잉·세계경제 위기까지 겹쳐…전문가 "당분간 약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올해 들어 매매 거래를 한 건도 못했습니다. 주택 구매심리가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어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S공인 김모 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는 팔아달라고 내놓은 매물은 많은데 사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는 "사무실에 온종일 앉아 있어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허다하다"며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 새 1월 매매거래가 한 건 없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숨지었다.
김 대표는 "작년 11월부터 주택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지만 연말까진 하루 2∼3통은 매매 문의가 있었고 매수 타이밍을 묻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쩌다 오는 문의 전화도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 묻는 것들뿐"이라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장이 '올스톱'됐다.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한 지방은 물론이고, 올해 들어선 서울 인기지역조차 신규 매매 거래가 뚝 끊겼다.
다음달 가계부채 시행 일주일여를 앞두고 돌아본 현장은 주말 지구촌을 덮친 '최강 한파'만큼이나 매서웠다.
◇ "대출 규제 파장 지켜보자"…급매물도 거래 안돼
지난해 119만건이 넘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은 올해 들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매수세가 둔화되는 등 조짐이 시작됐지만 이달 들어선 다음달 수도권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현장에서는 "급매물도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5주 연속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주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가격 하락이 예사롭지 않다.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재건축 대상이 지난해 12월 이후 7주 연속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올해 들어선 작년 말보다 2천만∼3천만원가량 하락한 금액에도 거래가 잘 안된다.
개포 주공1단지 42㎡는 지난해 가을 8억2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작년 12월 7억8천만원으로 떨어진 뒤 이달 들어 다시 7억6천만원으로 내렸지만 매수세가 없다.
최고 9억5천만원까지 팔렸던 이 아파트 49㎡도 지난달 9억원, 최근 8억9천만원으로 내려왔지만 역시 팔리지 않는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주공 1단지가 5천40가구의 대단지인데 이달들어 전체 거래가 5건도 채 안됐을 것"이라며 "1월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 판"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3단지 102㎡도 지난해 가을 7억8천만원에서 12월 7억4천만∼7억5천만원 선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 다시 1천만∼2천만원 하락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일반 아파트값까지 약세로 돌아섰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송파동 현대아파트 등은 최근 500만∼1천500만원 가량 떨어졌고 강남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대치동 은마, 개포동 대치 등이 500만∼2천500만원 가량 내렸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신도시 등지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 집이 안팔리니까 가격을 1천만~2천만원씩 낮춰 내놓고 있지만 급매물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권이나 수도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강북구 미아동 S공인 대표는 "작년 가을엔 하루 평균 문의전화가 10통은 왔는데 지금은 1∼2통도 잘 안온다"며 "11월 이후 상황이 계속 나빠지더니 올해 들어 매매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천143건으로 지난달 전체 거래량(8천226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방은 이미 '대세 하락론'까지 나오고 있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대구광역시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21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달 새 0.24% 떨어졌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작년 가을과 비교하면 매매시장이 아예 죽었다고 봐야 한다"며 "학군 수요로 인해 전월세는 3∼4건씩 거래가 되는 편이지만 이달에 매매 거래를 딱 한 건 했고 가격이 떨어져도 매수 문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해 11월9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했다. 세종시의 새 아파트가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충남은 작년 11월 9일 이후 11주 연속해서 0.49% 하락했고 충북은 작년 10월19일 이후 석달여 간 0.48% 내리는 등 충청권 아파트값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엔 제2공항 호재 등이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도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멈췄다. ◇ 공급과잉 우려 등 악재 줄이어…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이처럼 주택시장이 악화된 것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을 앞두고 관망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다 보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다수 서민의 입장에선 초기 내집마련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난으로 힘들어하는 실수요자들은 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 쉽사리 집을 사기도 힘들다. 투자 수요 입장에서도 이자만 납부하다가 2∼3년여뒤 시세차익이 생기면 집을 팔고 나가는 '레버리지 투자'가 어려워져 자연스레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분당 서현동의 H중개업소 대표는 "1월 비수기에다 다음달 설 연휴가 있고 가계부채 대책 시행까지 앞두고 있으니 누가 집을 사고 싶겠느냐"며 "대기자들도 다음달 한 달 정도는 지켜보고 가격이 최대한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매수가 부담스러운 시점에 주택 공급과잉 우려, 금리 인상, 유가 하락, 중국 경제 위기 등 국내외 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매수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데다 전셋값도 오름세가 주춤한 상황이어서 전세의 매매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사철이 가까워지면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만큼 거래가 크게 활발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공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요자들도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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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부동산 시장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기록적인 한파로 얼어붙은 한강 둔치가 꽁꽁 언 부동산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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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국 경제 좌우할 5대 변수는?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16년 병신년 벽두부터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2016년 국내외 경제의 주요 워칭포인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5가지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우선 지켜봐야 할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출구전략이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이다. 시장의 눈과 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쏠려있는 이유다.
Fed는 작년 12월 9년 반만에 금리인상을 전격 단행하며, 7년여에 걸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FOMC는 올해 4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을 예상했으나, 시장에선 2∼3회 수준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이후 정책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로 미국 금리인상 이후 주변국의 정책대응도 주목된다. 유럽과 일본, 중국의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멕시코와 남아공, 중동, 홍콩 등 미국과 경제적 연계성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반 금리인상 움직임 확산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유로존과 일본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들은 오히려 자국의 부진한 경제여건에 주목해 통화부양 기조를 지속하거나 추가 확대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연구소는 이처럼 글로벌 차원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주요 환율 역시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발(發) 쇼크도 한국 경제를 위협할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중국 내 가계자산이나 기업자금 조달에서 주식 의존도가 낮고 정부의 정책 여력을 고려하면 경착륙 위험은 당분간 높지 않지만, 그동안의 급속 성장기 동안 누적된 내부 불균형 문제가 향후 구조개혁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대형 금융위기로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와 맞물려 중국의 경기 방어 차원에서 위안화 추가 절하가 가속될 경우 국제적으로 ‘경쟁적 평가절하’ 움직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출구전략과 맞물린 신흥시장의 정치ㆍ경제적 불안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그동안 신흥경제는 부채위기에 비교적 유연한 반응을 보여 왔으나, 최근 국제 교역 위축 등 여파로 경제성장 및 기업수익이 위축되면서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또 저유가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산유국 재정위기, 오일머니 환류 등의 부작용이 부각되며 신흥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국가(IS)의 테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갈등도 불안심리를 부추긴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급증 등 대내 건전성이 악화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화된 것. 이런 가운데 금융권 역시 전반적인 경영건전성 개선에도 불구, 부실급증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소는 “4월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속 가계부채 관리 및 한계기업 정리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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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가 형제 갈등 계속…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재수사하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조선일보DB
▲... 금호가 형제들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올해에도 법적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금호산업을 되찾은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향해 “내가 잘못했다”는 화해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살리는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1월 13일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 CP 매입을 결정, 회사에 165억원의 손해를 입혔기에 배임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어음(CP) 거래가 없었으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전부 부도나는 상황이었다.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월 22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항고장에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뒤 금호산업?금호타이어 CP를 발행했고, CP를 통한 자금 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배임행위 관련 10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내고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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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25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2.8% 인상…또 소비자에게 비용전가?
▲...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5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8% 올린다고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또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도 2.7% 인상하고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는 7.8% 인상한다. 현대해상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로써 중소보험사에서 시작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대형 보험사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는 것은 손해율(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호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보험료를 올렸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지만 보험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2014년 88.3%, 작년 8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에는 AXA 손해보험, 9월에는 메리츠화재가 보험료를 올렸고, 11월에는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가 인상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려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려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실 보험 물건도 무분별하게 수주한데다 보험금을 규모를 산정할 때에도 과다 지급 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동부화재·KB손해보험 등은 아직은 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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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위 절정' 백화점, 겨울의류 할인전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겨울의류 할인전을 찾은 고객들이 모피를 살펴보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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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배지다는 유엔특별보고관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4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 현장을 떠나면서 나비 배지를 달고 있다.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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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과학] 4만 5000년 전 인류에 사냥당한 매머드 발견
▲... 4만 5000년 전 살았던 매머드의 화석에서 인간에 의해 사냥을 당한 흔적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 480만년 전부터 약 3700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매머드는 어느 순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멸종동물에 이름을 올렸다. 매머드는 유럽과 아시아, 북극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서식하다가, 운석 충돌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2년 북극과 맞닿아있는 러시아에서는 4만 5000년 전 살았던 매머드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현지 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매머드의 상아에서 날카로운 것으로 공격을 당한 흔적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를 인간이 무기를 이용해 매머드를 사냥한 흔적이라고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인류가 북극지방에서 생존한 시기가 기존 연구보다 훨씬 앞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인류가 북극지방을 처음 밟은 시기는 3만 5000년 전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한 매머드 화석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인류는 예상보다 1만 년 더 이른 4만 5000년 전에도 북극지방에서 생존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연구는 인류가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머드를 사냥했으며, 매머드가 멸종한 원인 역시 기후가 아닌 인류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를 이끈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 블라드미르 피툴코 박사는 “화석의 뼈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매머드는 4만 5000년 전에 북극 지방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매머드의 화석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남아있었는데, 인류가 만든 무기로 인한 흉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발견한 상처는 날카로운 무기 끝으로 찔려 뼈가 움푹 파인 형태였으며, 특히 상아는 인간이 잘라내려 한 흔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송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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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밖으로 '툭' 튀어나온 무의식…'프로이트의 말실수'
▲... (서울=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 무의식에 숨겨둔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실언을 흔히 '프로이트의 말실수'(Freudian slip)라고 하는 데요. 프로이트의 말실수 정의와 사례를 카드뉴스로 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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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비긴 한데…
▲... (아바나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아베니다 데 로스 프레시덴테스' 지역의 홍수로 물에 잠긴 도로를 '라다' 택시가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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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서 본 미국 동부 눈폭풍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근무 중인 미국 우주인 스콧 켈리가 23일(현지시간) 우주에서 본 미국 동부의 눈폭풍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차가운 공기와 눈을 동반한 대기층에 가려 동부 해안 도시의 불빛이 흐리게 보인다. 켈리는 거대한 한랭전선이 시카고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켈리는 설명했다. 2016.1.24 <<스콧 켈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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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동부 '스노마겟돈'(Snowmageddon)
▲... (워싱턴DC AFP=연합뉴스)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등 대서양 연안 중·동부 지역은 23일(현지시간) 강력한 눈폭풍으로 '스노마겟돈'(Snowmageddon·눈과 최후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을 합친 말)을 방불케 했다. 워싱턴D.C. 일원에 초속 80㎞의 강풍과 더불어 60㎝의 가량의 눈이 쌓였다. 이는 1922년 1월의 71㎝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적설량. 뉴욕을 포함 비상사태가 선포된 주만 11개에 달한다. 필라델피아를 포함 동북부 공항의 4천400여편 항공기 운항이 올스톱 했고 주변 8천500만명의 주민들이 주말 집에 머물러야 했다. 사진은 이날 워싱턴DC 제니퍼가(街) 길가에 늘어선 차들이 눈에 뒤덮여 백미러만 보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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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 (워싱턴 A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다. 제설작업을 하는 중에도 눈이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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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소리 나는 역대 영화 소품 경매가…가장 비싼 것은?
◆ T-800 실물크기 모형 - 터미네이터 2(1991) 
◆ 타임머신 자동차- 백 투 더 퓨처(1985) 
◆ 오드리 햅번의 검은 드레스 - 티파니에서 아침을 
도로시의 드레스 - 오즈의 마법사(1939) 
◆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 애스턴마틴 DB5 - 007 골드핑거(1964)
▲... 최근 ‘스타워즈 에피소드 5:제국의 역습’에 등장했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의 광선총 소품이 경매에 올라 스타워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0㎝ 남짓한 크기인 이 광선총의 낙찰 예상가는 무려 30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유명 영화에 사용된 소품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곤 한다. 그러나 과거 고액에 낙찰된 할리우드 영화 소품들에 비하면 이번 광선총 또한 크게 비싼 금액에 팔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영국 매체 미러는 19일(현지시간) 그동안 드높은 몸값을 기록해 온 ‘전설적’ 영화 소품들을 소개했다.
역대 가장 비싼 영화 소품은 배우 마릴린 먼로가 ‘7년 만의 외출’(1955년)에서 입고 나왔던 하얀색 드레스였다. 순수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담은 묘한 매력을 드러내며 마릴린 먼로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게 한 이 드레스는 2011년 경매에 나와 무려 460만 달러(약 55억원)에 낙찰됐다.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통풍구 위에 서서 치마를 내리누르는 모습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됐다.
이밖에도 경매에서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가의 영화 소품들은 고스란히 클래식 명품 영화들을 소환하고 있다.
◆ T-800 실물크기 모형 - 터미네이터 2(1991)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SF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연기했던 인공지능 전투로봇 T-800의 골격 모형은 2007년에 경매에 올라 낙찰가 약 49만 달러(약 5억 9500만 원)를 기록했다.
◆ 타임머신 자동차- 백 투 더 퓨처(1985)
타임슬립 영화의 대표작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한 타임머신 자동차 DMC-12는 지난 2011년 54만 1000달러(약 6억 5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금액 중 일부는 마티 역을 맡았던 주연배우 마이클 J 폭스가 설립한 파킨슨 병 연구 재단에 기부됐다.
◆ 오드리 햅번의 검은 드레스 - 티파니에서 아침을
시대를 풍미한 배우이자 패션 아이콘이기도 했던 오드리 햅번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도입부에 착용했던 이 검은색 지방시 드레스는 지난 2006년 익명의 입찰자에게 80만 달러(약 9억 7000만 원)에 낙찰됐다.
◆ 도로시의 드레스 - 오즈의 마법사(1939)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도로시 역의 주디 갈란드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드레스는 지난해 156만 달러(약 19억 원)의 고가에 낙찰됐다. 당시 같은 옷이 여러 벌 만들어졌지만 그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이 옷을 포함해 두 벌 밖에 남지 않았다.
◆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 애스턴마틴 DB5 - 007 골드핑거(1964)
숀 코네리가 연기했던 제임스 본드의 1964년형 애스턴마틴 DB5는 2010년 410만 달러(약 49억 원)에 낙찰됐다. 이 차는 헤드라이트에서 총구가 돌출되는 등 영화에 등장했던 몇 가지 특수 장치를 실제로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승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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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당신을 사랑할 때 하는 행동 10가지
▲ 반려견의 애정 표현 10가지 ⓒ포토리아 
▲ 1. 가만히 눈을 응시해 온다 리틀띵스닷컴
1. 가만히 눈을 응시해 온다 .
동물 행동 연구자인 미국 듀크대의 브라이언 헤어 박사에 따르면, 개가 가만히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행동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 보면 체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情)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몇 번이고 눈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반려견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 2. 하품을 따라한다 .리틀띵스닷컴
2. 하품을 따라한다 .
하품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인간의 하품은 상대에 무의식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를 잘 관찰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하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가 낯선 사람보다 주인의 하품을 따라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 3. 기대어온다 .리틀띵스닷컴
기대어 오는 행위는 애정 표현 중 하나인데요. 개는 불안할 때나 무언가를 원할 때, 또는 밖으로 데려 갔으면 할 때 얼굴을 기댑니다. 만약 불안할 때 기대어 온다면, 당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 4. 식사 직후 품에 안긴다 .리틀띵스닷컴
미국 에모리대의 신경과학 전문가인 그레고리 번스 교수. 그의 책 ‘하우 독스 러브 어스’(How Dogs Love Us)에 따르면, 식후 즉시 안겨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식후 행동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식사 이후 행동을 관찰해봅시다. 
▲ 5. 주로 왼쪽 눈썹을 올리거나 씰룩씰룩 움직인다.리틀띵스닷컴
일본 아자부(麻布)대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개는 자신에 친한 사람과 만나면 왼쪽 눈썹을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낯선 사람과 만나면 오른쪽 눈썹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로도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왼쪽 귀를, 나쁘면 오른쪽 귀를 움직입니다. 
▲ 6. 외출 시 얌전히 바라본다 .리틀띵스닷컴
번스 교수에 따르면 당신이 외출할 때 개가 짖거나 극심한 공포를 보이면 아직 당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분리불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훈련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침착하게 당신을 배웅하고 있나요? 
▲ 7. 귀가 시 꼬리를 흔들며 기뻐한다 .리틀띵스닷컴
현관을 열 때 꼬리를 흔들며 뛰거나 달려드는 등 주인을 격하게 반기는데요. 너무 흔하면서도 가장 알기 쉬운 애정 표현이겠죠? 
▲ 8. 당신 방에서 잠든다 .리틀띵스닷컴
반려견의 잠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만일 당신의 침실이라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고 있을 때라도 계속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번스 교수는 말합니다. 
▲ 9.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다 준다 .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 오는 것은 놀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을 가져온다는 것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네요. 리틀띵스닷컴 
▲ 10. 당신의 사랑을 즐긴다 .리틀띵스닷컴
당신은 당신의 반려견을 사랑하나요? 그레고리 번스 교수에 따르면, 개는 주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개를 덜 사랑하면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즉, 개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주므로 자신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포토리아(맨위), 리틀띵스닷컴
윤태희 기자
▲... 혹시 당신의 반려견이 하는 행동이나 표정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미국 매체 리틀띵스닷컴의 작가 엘리스 완쉘은 동물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해 개가 주인을 향해 보이는 애정 표현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행동이나 표정을 보이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나우뉴스 |
☞ 스텔라,'코트를 뜨겁게 달구는 섹시 댄스'
▲... [OSEN=장충체, 곽영래 기자] 2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5-2016 NH농협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 OK저축은행의 경기가 열렸다.
걸그룹 스텔라가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홈팀 우리카드는 현재 5승 20패 승점 15점으로 7위다. 원정팀 OK저축은행은 17승 8패 승점 53점으로 1위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OSEN |
☞제주공항 폭설, 진태현-박시은 부부 발 묶여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제주공항 폭설로 발이 묶였다.
24일 진태현은 SNS에 "모슬포 앞바다 물 사러 나왔다가 따뜻한 커피 핫초코 한잔 하고 조카녀석들 과 행복한 고립을 즐겨야 겠어요"라며 "오늘은 실내에서 아이스크림배 탁구대회를 할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실 가족들 지인들에게 잘 있다고 알려요 #진태현 #박시은 잘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계시는분들 차조심 눈조심 안전제일"이라고 적었다.
앞서 진태현은 22일 아내 박시은과 함께 제주도 '천사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한편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해 오전 12시까지 발효했던 운항통제가 25일 오전 9시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 '섹션' 이하늬 "누드톤 섹시드레스, 나도 어떡하나 했다"
▲...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배우 이하늬가 최근 화제를 모았던 누드톤 착시드레스 후일담을 밝혔다. 이하늬는 24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가요시상식에서 누드톤 시스루 드레스로 시선을 집중시켰던 이하늬는 "그동안 스타일리시하고 섹시한 걸 많이 입어서 단아한 느낌의 드레스를 골랐다"며 "누드톤이라 이렇게까지 시스루처럼 보일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하늬는 "저도 이렇게까지 보일줄 몰라 어떡하지 했다. 다 비치나 했다. 다행히 베스트드레서로 선정해 주셨다"고 웃음지었다.
사진='섹션TV 연예통신' 화면 캡처
최근 가야금 공연을 매진시켜 또한 관심을 모았던 이하늬는 "걱정 많았다. 매진돼도 적자인 공연"이라며 "어려서부터 국악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해주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하늬는 오는 27일 영화 '로봇, 소리'의 개봉을 앞뒀다. 이하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으로 등장해 허당 엘리트 캐릭터를 선보였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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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FC U-23 챔피언십 8강·4강 대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27일 오전 1시 30분(한국시간) 카타르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주최국 카타르와 4강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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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기대주(25) 하지민·김동용·조광희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되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2016년 8월 5일 개막한다. 리우올림픽 요트 기대주 하지민·조정 기대주 김동용·카누 기대주 조광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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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전 주요 골 장면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3일(한국시간)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8강전에서 '해결사' 문창진(포항)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4강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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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에 장애물… "알프스보다 어려운 듯"
▲... 해발 1370m 정선 알파인 경기장 출발선. 눈 덮인 절벽 아래로 아득하게 가리왕산 자락이 펼쳐졌다. 국내 어느 스키장에서도 볼 수 없는 아찔한 기울기였다. 초속 3m 바람이 불자 그만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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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호화 멤버' 한화, 진짜 우승후보로 격상?
▲... 국내 스타선수들에 외인까지 특급으로 초호화 멤버, 우승 후보 기대 높아져
[OSEN=이상학 기자] "엄청난 변화다".
한화의 공격적인 선수 영입에 대한 간판스타 김태균의 반응이다. 한화는 최근 3년간 화끈한 투자로 특급 선수 영입에 집중했다. 내외부 FA를 가리지 않고 국내의 대어들을 잡은 한화는 외국인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통 큰 투자를 하고 나섰다. 10개 구단 전체 통틀어 가장 화려한 멤버가 구성됐다고 볼수 있다.
국내선수로는 김태균을 필두로 정근우·이용규·정우람 등 국가대표 톱클래스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권혁·배영수·송은범·조인성 등도 A급 국가대표 출신이다. FA 계약한 선수들만 무려 16명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다. 여기에 외국인 최고액 190만 달러에 계약한 에스밀 로저스에 이어 현역 메이저리거 윌린 로사리오도 130만 달러 조건으로 영입 성공했다.
지난해 탈꼴찌에 성공하며 6위로 도약한 한화를 이제 어느 팀도 쉽게 보지 않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 겨울 FA 정우람과 심수창을 영입한 뒤 외국인선수에게도 돈다발을 풀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존 멤버들을 유지하며 특급 선수들이 가세했으니, 올 시즌에는 5강 그 이상을 바라볼 정도로 강해졌다.
한화 선수단 내부에서도 '우승'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태균은 "지금처럼 좋은 멤버들이 있을 때 우승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2012년 처음 팀에 돌아왔을 때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며 "좋은 선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다. 이 선수들과 함께 우승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한 야구인도 "이제 한화는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다.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약점이었던 투수력이 크게 보강됐다. 불펜이 안정되면서 계산이 서는 야구가 가능해졌다. 올해 NC와 함께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다른 야구 관계자 역시 "작년에도 선수들의 부상만 아니었으면 5강 이상은 갔다. 올해는 정말 강해졌다"고 평했다.
하지만 야구는 단체 스포츠, 팀 전체가 얼마나 융화가 잘되느냐가 중요하다. SK에서 김성근 감독과 함께 3차례의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을 맛본 정우람은 "우승은 전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마음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근 감독도 "목표는 우승"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 감독은 "주위에서 우승 후보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선발 5명이 안 되고, 부상선수들이 어떻게 돌아올지 계산이 안 된다. 3루도 누가 볼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감독은 "부상없이 베스트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 나 역시 지난 1년간 팀을 이끌며 익숙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은근히 자신감도 드러냈다.
분명 약점들도 있다. 변수도 많다. 하지만 호화멤버를 구축한 한화를 향한 기대치는 이제 우승 후보다
[사진] 김태균-정근우-이용규-로사리오-로저스-정우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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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기능 떨어져 熱 못 만들고, 혈액순환 저하된 탓
▲... 기온이 낮으면 누구나 춥다고 느낀다.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똑 같은 기온인데,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게 단지 개인적인 느낌일까, 아니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 Q.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나?
▲... A. 신고센터 신고 또는 직접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절차가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각자가 꼼꼼히 신경 써야만 한다.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작년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사라졌다?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1월 15∼20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했지만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아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가?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스미싱 사기 문자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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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날 8배 더 오래쓰는 방법?
면도날을 최대 8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뉴레이저핏
▲... [헤럴경제=김유리 기자]남성들의 전유물인 면도기는 전기면도기와 날면도기중 선택해서 쓴다. 전기면도기는 편리하지만 면도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좀 불편해도 수염이 깊이 잘려나가는 날면도기를 사용한다. 날면도기의 단점이 비싼 면도날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
대게는 5개들이 2~3만원 정도 하는데 사용기간이 1개월정도 쓰면 날을 버려야 한다. 날의 수명을 단축하는 이유는 수염과 피부각질 그리고 거품이 미세하게 남아 날을 부식시킨다. 단순히 흐르는 물에 헹구는 수준의 세척은 완벽히 제거가 힘들다.
뉴레이저핏은 이런 날면도의 수명을 불어 넣어준다. 최대 8개월까지 예리하게 날을 유지시켜줘 날면도의 교체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레이저핏은 TPE폴리머의 강력한 마찰력과 탄성도를 활용해 면도날을 수염, 피부각질, 거품 찌거기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사용방법은 별다는 게 없다. 면도후 면도날을 상하로 밀어주면 끝. 하루 한번 사용시 200만회 정도 사용한다. 면도기 보관케이스 겸용이라 휴대가 편리해 장기간 여행에도 면도날 하나면 충분하다. 상품가격 3만5천원. 아이뷰티랩(http://www.ibeautylab.co.kr)에서 최저가 2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헤럴드경제 |
☞ 서울 영하 18℃’ 살벌한 추위…디젤차 관리 위한 4대 필수 팁은?
▲... [헤럴드경제]24일 서울 영하 18℃, 춘천 영하 20℃, 대전 영하 17℃를 기록하는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올해들어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강추위일수록 디젤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 최근 높은 연비로 인기를 끌며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었지만, 엔진 구조 및 구동 원리의 특성상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엔진 과부화 및 연비 저하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동 전 후 예열은 충분히=디젤엔진의 특징은 고압의 공기열을 이용해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다. 디젤엔진은 연료가 스스로 발화하기 때문에 연소실의 공기가 뜨겁지 않으면 폭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디젤차는 항상 예열이 매우 중요하다. 예열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소음과 진동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시동을 건 후 엔진이 예열되기까지 3~5분 가량 예열을 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엔진오일이 윤활역할을 제대로해 부품 마모현상이나 출력, 연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시동켜고 10분간 주행중에는 급가속 금지=디젤차량은 시동을 걸고 주행할 경우 10분 이내에는 급가속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운행 초기 급가속을 할 경우 출력향상을 위한 공기압축장치인 터보차저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터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동 후 출발할때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탄력을 이용해 서서히 주행해야 한다.
평소 운행 시 출력 저하가 의심될 경우 터빈이 정상작동하기 전 급가속을 하는 습관으로 인해 터보차저가 무리하게 작동되거나 베어링이 손상된 경우를 의심하고,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한다.
▶시동 끄기 전 후열 습관은 필수=대부분의 디젤 차주들이 놓치고 있는 관리법이 바로 후열관리다.
터보차저의 경우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바람개비가 핵심부품인데, 운행 후에는 색깔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뜨겁게 변한다. 이럴 때 바로 시동을 끄면 미처 열기를 식히지 못해 열에 의한 내부 베어링 마모가 발생, 내연기관 손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1분정도 후열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배터리도 항상 체크해야=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평상시보다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디젤차는 자연 연소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처럼 점화플러그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방전으로 인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터리 교환 주기를 잘 체크했다 교체해야만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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