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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
조선 고종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개혁안
요약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인 1895년 1월에 고종이 발표한 개혁안이다. 청으로부터의 독립, 신분 제도와 과거 제도 폐지 등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대
조선 시대 |
목차
풀이
동학 농민 운동의 진압을 빌미로 조선에 군대를 보낸 일본은 이후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다. 그들은 일본과 가까운 개화파 대신들을 앞세워 친일 내각을 만들고 개혁을 강요했다. 겉으로는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속셈이었다.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들어 있긴 했으나 갑오개혁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앞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조선의 오래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런 개혁안을 담은 것이 바로 조선의 제26대 임금인 고종이 발표한 홍범 14조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왕은 대신과 의논해 정치를 한다.
④ 나랏일과 왕실 일을 구분한다.
⑥ 세금은 법에 의해 거둔다.
⑨ 예산을 세워 재정을 운영한다.
⑩ 지방 수령의 권한을 제한한다.
⑪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해 배워 오게 한다.
⑬ 민법, 형법을 만들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심화
임금 마음대로 나랏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신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거나,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등 홍범 14조는 낡은 제도에서 벗어나 근대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오히려 일본의 조선 침략을 가속화시키는 데 이용되어 을미사변과 조선 민중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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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 · 법과 제도 2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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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 내 책상 위의 역사 선생님 2015. 2. 10. 책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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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한종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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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홍범 14조 - 조선 고종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개혁안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박승범)